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금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합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법인의 이사와 기타 임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사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기준미달인 사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치긍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것이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경우 사업장 냉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 페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의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장 240일을 한도로 하되,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퇴직전의 평균임금의 5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지급 최고액은 4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직급여에는 소정의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액의 70%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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