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 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동거의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구너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만료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의 우선변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및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성질에 고나하여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임금후불설의

세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로서,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 적립해 두었던 임금을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임의퇴직이나

해고 등의 퇴직원인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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